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안, 정부는 난색…용두사미 되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팔을 걷어 붙히고 추진하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증권거래세 개편 일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특위안이 발표된 5일 보도해명자료 형식을 빌려" 자본시장 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해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간 전반적인 조정방안에 대해 관련 용역 및 TF 논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020년 중반 이후에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도미노처럼 바꿔야하는 세제도 여럿이다. 이 관계자는"투자자들이 금융자산 과세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개편안을 심의·결정하는 과정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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