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와 투자 보증금만 내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위탁점주들인데요,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한 달 소득은 150만 원 정도로 생활하기에 빠듯한 처지입니다.그런데 지난달 신용카드사로부터 고지서를 받곤 깜짝 놀랐습니다.정부 대책대로라면 1.4%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김 씨가 가맹점주가 아닌 위탁점주였기 때문입니다.말 그대로 점포를 위탁 관리하는 차원이어서 각 점포의 매출은 본사의 매출로 잡힙니다.[김 모 씨 / 프랜차이즈 편의점 위탁점주 : 가맹점주는 평균 0.8% 정도 카드 수수료가 인하가 되는데 20~30만 원씩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위탁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이 돼서 소득의 격차가 사실 더 커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요.]금융당국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단위로 해서 매출액이 산정이 돼요. 그러면 법인 밑에 지점이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런 걸 반영하다 보면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는 거예요.]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좀 더 세심한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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