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가혁〉 이른바 '라인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잘 나가는 한국산 메신저 라인을 강탈하려 한다'는 이른바 '강탈론'이 그중 하나고, 이와 다른 의견으로는 '지나친 반일 선동이다. 정작 네이버 도 경영상 넘기고 싶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켜보자'라는 ' 네이버 결정론'이 그중 하나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사안 어떻게 분석하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이가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는 프레임이 나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강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지나친 반일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비례성이 없다는 거죠. 워낙 확립된 판례여서 간단 하나를 예를 든다면, 어떤 미국 회사가 외국에 광구 탐사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유명한 국제 분쟁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미국 회사가 광구 계약 체결권의 지분을 살짝 제3자에게 넘기고 채굴에 필요한 자본을 좀 획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제3자에게 지분을 조금 넘길 때, 해당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해당 정부가 애초에 주었던 광구 개발 계획을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까지 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 다시 말해서 50대 50인 A홀딩스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
◇ 이가혁〉 그냥 알아서 기업이 해결해라 하기엔 커진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를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추가로 질문드리면, 지난 10일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 정리와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대응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온 건데요. 정부의 현재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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