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의 시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의 외압을 폭로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냐”고 거칠게 몰아붙이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 발언으로 그는 전 국민적 스타가 됐다.

뼈를 깎는 혁신이 없다면 내년 총선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에 포진한 586 정치인들의 위선적 정의와 강성 팬덤을 앞세운 극단정치에 질린 유권자들도 ‘윤심’ 바라기의 여권 정치인들에겐 매력을 못 느낀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자나 깨나 국민을 위하며”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 떠나버린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민주정은 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한 정치체제로 국민이 주인이다. 직접선거로 대표를 뽑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하지만 민주정엔 다수의 횡포라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으며, 선거 결과를 인민의 총의로 왜곡하는 포퓰리즘 세력도 존재한다. 때로는 소크라테스의 독배처럼 다수의 잘못된 판단이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몬다. 그렇기에 다양한 의견과 소수의 생각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와의 결합이 필수다.

‘법의 지배’는 권력자가 임의로 법을 해석·집행하거나 시민을 통제하지 않고, 오직 국민이 합의한 법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권력은 호시탐탐 법치를 무너뜨리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입법·행정·사법권을 나누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서로를 감시한다. 독립된 검찰과 감사원의 존재도 정부 권력의 폭주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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