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일 구걸 외교 논란 불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튀고 있다. 6일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정부에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또 항의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에 대해 이렇게 구걸하면서까지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지 일본에 뭘 맡겨놔서 뭘 얻어먹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이런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대응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은 지난 1월 13일 관계각료회의에서 올봄이나 여름 사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는 늦장 대응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직무 유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응단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말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대응단은 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소 관련 사항은 일본 계획의 위해성 정도 국제법 및 국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고려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덕 의원은 “올해 2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계획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내용이 없다”며 “국무조정실뿐 아니라 10개 유관 정부 부처 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밝힌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해양수산부 두 곳뿐이며 원자력안전위나 해수부 또한 방사선 모니터링과 수산물 감시를 하겠다는 계획에 그치고 있다.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후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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