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한일관계 회복 노리지만 부작용은

정부가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해법'을 6일 발표함으로써 이 판결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악화돼 왔던 한일관계는 일단 회복될 수 있는 물꼬를 틀 전망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6일 오전 카메라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해법은 지난 1월 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이미 발표한 '제3자 변제', 즉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판결금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관련해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기자들과 만나"외교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중요 방안이 도출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4일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 대신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니라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1965년에 이미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냈던 북한대학원대 조성렬 초빙교수는"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다뤘다'고 했기에 일본의 주장처럼 이 문제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한덕수 국무총리가 2022년 9월 기시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제법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발언한 것도, 그러한 일본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가해자인 일본이 갑, 피해자인 한국이 을이 되는 주객전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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