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왜 성범죄자를 변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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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들 얼굴에 또렷한 고문 흔적을 보면서 2011년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 범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의 생채기 하나 없던 얼굴이 떠올랐다. 구타나...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들 얼굴에 또렷한 고문 흔적을 보면서 2011년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 범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의 생채기 하나 없던 얼굴이 떠올랐다. 구타나 고문 없이 정식 재판도 받았다. 노르웨이 사람들이라고 테러범에 관대할 리 없다. 많은 사람이 브레이비크가 희생자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처형되길 원했다. 사람들은 변호사에게도 분노를 터뜨렸다.

지금 총선판엔 ‘메가폰들’과 ‘조수진들’이 널렸다. 이들이 때때로 많은 돈을 받고 ‘힘써 도와주려는’ 피고인이나 용의자의 범죄 종류와 정도 차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양부남은 ‘전세사기 빌라왕’을 변호했다. 갭투자 등이 문제가 된 또 다른 검사 출신 김기표나 민변 출신 이영선 사례에서 보듯 이들은 대체로 부자이거나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다. 박은정 남편 이종근이 검사장을 퇴임하고, 개업한 지 1년 만에 수십억의 재산을 늘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는 1조원대 피해액을 낸 다단계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도 변호했다.

그랬던 이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빛내는 데는 능하다. 인권, 민주, 진보의 활동 이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 법조인들이 ‘그린워싱’ 같은 ‘진보워싱’ ‘인권워싱’ ‘민주워싱’ ‘민변워싱’으로 공공 영역으로 들어온다. 한쪽 진영을 택하거나 진영의 수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성범죄, 다단계사기, 노동착취기업 변호 경력 등을 사함’이라는 면죄부를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할 공복’의 지위에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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