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햇발] 그린벨트에 ‘경제민주화 새도시’를 짓는다면 / 곽정수

고층아파트와 사무용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수도권 1기 새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모습. 이종근 기자 roots2@hani.co.kr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10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주택 공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기’처럼 여겨온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손대려는 것을 보면, 정말 다급한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니 2년 전인 2018년 4월의 일이 떠오른다. 당시 주택시장은 연초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1억원 이상씩 오르며 불안감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기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인 ㄱ씨에게 ‘경제민주화 새도시’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기자 생활 3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택시장 불안이 재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다. 핵심은 정부 소유의 땅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새도시’를 짓자는 것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운영에 따른 비용을 민간 분양과 상업용지 판매 수입으로 충당해온 기존 개발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는 구상은 생소했다.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과, 시세의 반값인 임대료만으로 30년 안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관심 밖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만했다. “시세의 반값인 임대료로 주택과 상가를 대규모로 공급하면 인근 주택이나 상가 시세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반대 이유에는 솔직히 눈을 의심했다. 국민 소득 수준에 비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부동산 거품을 서서히 빼면 좋은 일 아닌가? 의문은 꼬리를 물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 ㄴ씨는 그린벨트 훼손을 지적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는 현 상황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있는 놈들 좋아할꺼다. 머리 잘 돌아가 다른 배로 탈꺼야.....

돈없는 한걸레가....왜 그린벨트 해제를 조아할까......이젠 전직 조중동 쓰레기들의 수법으로 재벌들 수발해서 홍보비 좀 챙기려느냐?..................에라이~~~~

만시지탄......ㅎㅎㅎㅎ 찬...개똥 발라 처먹는 게소리 하네.......한겨레를 국민 돈으로 만들어 놓은 오늘의 결과/.......그것이 만시지탄이다~~~~~~~~

멍청한소리하네 집권초기 미통당 세력이 국회점거 하고 있는데 뮌 종부세 보유세 타령이냐 이 가짜뉴스 같은 엉터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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