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테드 크루즈 제재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13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이라고 선언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대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어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는 베이징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해상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장관이 단독 성명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부정’을 의미한다. 폼페이오는 스프래틀리제도 및 인근 환초와 사주에 대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에서 국제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지 4주년이 되는 다음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개입한 이래 최대 군사작전인 이중항모 작전을 감행한 데 이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현대 중국의 건국을 전후해 격화되기 시작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미국은 애초 공식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국제사회의 중재를 주장하며, 사실상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개입을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한 해군 함대의 위력 항행을 수시로 진행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유엔 중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중국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이날은 4년 전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내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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