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여가위 의 존치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고 위원장 선출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데 비해 22대에서는 국회 출범 자체가 늦긴 했지만, 여가위 도 제때 진용을 갖췄다.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단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남인순,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은 오랜 경력과 입법 활동으로 알려진 중진들로서 22대 국회 여가위의 방향키를 잡아갈 것이다. 김남희·백승아·임미애·전진숙 의원과 김소희·이달희·한지아 의원, 김선민 의원은 여성, 복지, 교육, 기후, 의료 등의 시민단체나 학계 등에서 활동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이다. 여성과 돌봄, 복지, 환경, 교육, 보건의료 등의 문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는 입법 활동을 기대한다. 김용만, 김한규, 이연희, 장철민, 김상욱 등 5명의 남성 의원들도 여가위에 합류했다. 초선뿐 아니라 재선의원, 그리고 21대에 이어 연속해서 여가위 의원으로 활동을 약속한 의원도 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부가 조직하겠다는 인구 관련 기구의 조감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부처의 이름 자체가 오락가락했고, ‘저출산’ ‘인구’ ‘위기’ ‘대응’ ‘전략’ ‘기획’ 등등의 낱말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신설 기구의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부총리급이라는 이 기구의 기능은 더 오리무중이다.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과 예산을 한데 모으겠다는 발상이지만,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내주겠다는 부처는 복지부뿐이며,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현행 시스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 편성과 심의권에서 정부 안은 각 부처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1차 심의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가 순순히 자신의 권한을 내어줄 것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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