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공약을 분석한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를 우려했다. 민중의소리도 이 같은 우려를 보도했다. 대놓고 ‘이 공약은 의료민영화다’라고 홍보하고 있진 않았지만, 의료민영화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공공성 확대라 볼 수 있는 공약은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처럼 공공성 약화를 우려케 하는 공약이 분산돼 있었다. 또 윤 후보는 틈만 나면 “규제 혁파”를 외쳤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먹구름, 이대로 괜찮을까?④ 소아재활 공공인력예산 전액삭감 논란으로 본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지난 10월 14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우근 시의원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관을 꾸짖었다.
대구시도 7월 13일 시설공간 확충 및 의료진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하며 “대구의료원의 운영 체계 개선 방안으로 올 하반기부터 경북대병원의 공공 임상 교수 2명을 파견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단계별로 위탁운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5월 한국보건산업진행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6~1998년 사이에 대학병원에 위탁된 마산의료원·이천의료원·군산의료원은 위탁되지 않은 지방의료원에 비해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과 다름없는 진료 행태를 보였다. 만약 대구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경영수지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선이라 보기 어려운 지점이다.
의료민영화의 정의부터 바로 내려주고 글을 시작했으면 훨씬 좋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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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누굴 위한 것 ? 국민 / 일부 관계자.. 누가 하지 ? 왜 ? 허락은 ? 지 맘대로.. 누구 소유지 ? 국민거 ? 이거 도둑질 ?
일본을 따라가려고
😮💨
cheonsuyeong12 암이라도 걸리면 치료도 못받고 걍 죽는거다.
얼마나 해드실라고 아주 걍
이거 두면 우린 다 같이 죽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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