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부뉴스에선 여러모로 난리였던 난방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독자 여러분은 2월 난방비 고지서 받았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발부가 되었다던데 마부뉴스도 확인해 보니까 2월 난방비 고지서가 어느새 나왔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열어봤는데 결과는…? 워낙 1월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나와서 그런지 다행히도 지난달 요금보다는 적게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에선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난 정부가 가스공사의 인상 요구를 묵살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요청을 8번이나 묵살하고 대선이 패하자 그 직후에 바로 인상했다는 거죠. 하지만 작년 4월, 5월, 7월, 10월에 가스비가 인상된 건 이미 2021년 말에 정해졌던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가 주택용 가스비를 산업용에 비해 올리지 않았던 건 맞지만 대선에 패하고 그 직후에 인상을 결정했다는 건 사실로 보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선 난방비를 두고 계속해서 네 탓 공방을 이어오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래 그래프를 봐 볼까요? Eurostat의 2021년 데이터 기준으로 EU 회원 27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55.6%입니다. 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3%. 유럽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몰타와 룩셈부르크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몰타의 면적은 제주도의 6분의 1 수준이고 룩셈부르크 역시 부산, 울산, 창원을 합친 정도밖에 되질 않는 작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로 위안을 삼긴 어렵습니다.러시아와의 마찰로 특히 심하게 고생했던 독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63.9%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양호한 편인데 천연가스는 특히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어요. 2021년에 독일이 수입한 천연가스 중에 러시아산이 66.4%나 될 정도였으니까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쥐고 유럽의 목을 조였을 때, 유럽의 선택은 러시아 대신 다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바로 협의가 가능했던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죠. 이뿐만 아니라 유럽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눈을 돌렸는데,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과 가까우면서도 가스 공급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거든요. 게다가 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탓에 러시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체 지역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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