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를 위한 개정 작업을 이달 중 실시한다.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은 즉각 폐지된다.조 장관은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 장관 취임 이래 법무부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시켰다.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접수받았다.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및 이메일을 통해 내부 의견도 모았다. 8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국민 의견은 1776건이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9월24일부터 받은 ‘국민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 려왔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 집이나 잘 다스리리고 해라 ..
화이팅! 검찰개혁이 출발되었다. 무소불의의 검찰 기소독점권 꺽기와 공수처 설치를 위해 가자.우리 국민들은 한다면 할 수 있는 용기있고 능력있는 국민들이다. 지금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조법무부장관을 괴롭히기 위한 수사는 검찰개혁 이후에 해라.
한마디 더 촛불혁명은 내년 총선까지 서초동에서 지원 열심히 하면된다 누구든 검찰이 이렇게 조지면 성인군자가 살인병기가 된다 심정을 국민께 감사하고 그용기로 사법개혁 완수 하겠다 하니 촛불혁명은 모두 동참하여 매주 토요일 서초 클럽에서 줄깁시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더 좋은 소식은? 법무부내 파견검사 모두 원대복귀 또한 법무부령으로 검찰 자율에 맞낀 내부감찰 가져오겠다 대통령의 시행령 규칙 등으로 할수있는건 10월중에 시행하고 입법은 년내 하겠다 사소한건 이미 석열이가 발표된걸 장관이 확인 사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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