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라는 중앙지검 특수부, 문재인 정부서 '23→43명'

“특수부 폐지” 현재 기조와 상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에서 입수한 ‘2013~2019년 특수부 소속 검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23명이었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그동안"적폐 수사를 위해 특수부 몸집을 너무 키운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곤 했지만 정확한 숫자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은 현재' 특수부 축소'를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적폐 수사할 때는 이례적으로 특수부 조직 규모를 키워놓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니 축소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특수부 검사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까지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20명 안팎을 유지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2013년 16명 ▶2014년 23명 ▶2015년 28명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다 2016년에는 23명으로 감소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23명에서 43명까지 늘어났지만, 전국의 특수부 검사 숫자는 같은 기간 52명에서 62명으로 상승 폭이 중앙지검에 비해 적었다. 김 의원은"법조계 일각에서는 비공식 파견 등 집계되지 않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며"실제 특수부 검사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출범 직후 개혁 동력이 있을 때 적폐 청산을 한다며 검찰 특수부를 2배나 키우다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니 갑자기 특수부를 없애자고 난리 치면 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면서"개혁은 내용 못지않게 명분도 중요한데, 개혁조차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빼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늘 자업자득

적폐 수사를 위해 늘려왔는데 개혁을 내세워서 줄이라? 누구를 위해서? 경찰 버닝썬 등등은 누가 들쑤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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