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 품질 평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패소율’이다. 고액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언론·국회 등에서 빈번히 지적되곤 한다. 과세관청이 패소하면 ‘부실과세’ ‘일단 때리고 보는 징세편의주의’ 등의 자극적인 언어가 등장한다. ‘패소=부실과세’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필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1차거래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2차거래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2차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과세관청이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8:5’로 과세관청이 패소했다. 이를 ‘부실과세’라 낙인찍을 수 있을까? 만일 그 처분이 ‘부실과세’라면 1심판결과 2심판결 역시 ‘부실판결’이요,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은 ‘부실의견’이라 일컬어야 한다. 과세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거쳤기에, 그 역시 ‘부실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률의 위헌, 시행령의 위법 무효,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른 위법 과세는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잘못이 될 수 없다. 지나치게 낮은 패소율은 오히려 소극적인 국세행정으로 인해 납세기피행위가 방치돼 성실납세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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