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의 일반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지난 3월 15일 민중의소리 출판사를 통해 『교육개혁은 없다』 1, 2권을 출간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민중의소리에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계에 관심사가 있을 경우 칼럼을 쓸 예정이며, 첫 주제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의대에 가려면 수능 4과목 중 3과목 정도 1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소위 명문대의 이공계열 재학생들이 재수·반수 하거나, 강남 지역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겠지요.”저는 올해 고3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위 대화는 지난 3월 21일 저와 우리 반 학부모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입니다. 학부모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 못 했던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당장 내년에 의대 정원을 65%나 늘리는 게 합당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 문제인데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등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주장을 아무리 들어봐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도 공무원입니다. 학교의 목적은 교사의 복지에 있지 않고, 경찰서의 목적은 경찰관의 연금에 있지 않으며, 소방서의 목적은 소방관의 노후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교사에게, 경찰에게, 소방관에게 정원을 늘리자고 하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교사들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테니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경찰, 소방관들도 마찬가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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