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2천 명, 비수도권·소규모·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개합니다.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뿐 아닙니다.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첫걸음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이는 것과 함께 의대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 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의대 학생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2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셋째,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정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 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어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일부에서는 의대교육 여건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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