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성은 커지는데... 돌봄노동자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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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임금, 지속가능한 돌봄노동을 위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있는 여러 정당의 정책들엔 '돌봄 공약'들이 들어있다. 사회복지사이자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돌봄에 대한 공약이 담겨있는 것은 돌봄 문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보도자료에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에는 돌봄 인력 수요의 지속 증가를 예상함과 동시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와 관련한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돌봄기술 보급 확대, 인권침해 방지, 경력 인정 확대 등 요양보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해외 인력 도입 등 인력 공급 경로 다변화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다. 보다 최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수는 280만7559명이다. 하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수는 109만7913명인데 비해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64만6671명밖에 안된다. 비율로 따져도 0.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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