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진국 책임 피할수없어 13일 아프리카 케냐에서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회의가 개막했다. 유엔 플라스틱협약 총회다. 유엔의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큰 회의다. 각국은 플라스틱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유엔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강제조항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음식점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아직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식당 내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처음 정해진 게 벌써 4년 전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살피느라 정부와 여당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후퇴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잘 썩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환경 이슈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이슈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인 한국이 국민적 합의가 안 됐다,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발을 뺀다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겠나. 집중포화를 맞고 본보기가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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