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필요성 국민에 이해시켜야 심리학에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란 용어가 있다. 과녁의 한가운데만 정확하게 맞히는 명사수로 유명해진 한 카우보이가 텍사스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사격 시 총과 함께 페인트도 가지고 갔다. 알고 보니 나무 벽을 향해 임의로 총을 쏜 이후에 과녁을 총알 자국 주위에 그렸던 것이다. 이것이 명사수의 진실이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력 구매단가가 153.0원으로 대폭 상승해 2020년 대비 거의 2배가 됐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6.9원만 인상했다. 2022년 1월의 인하액 3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액은 3.9원이었다.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그해 10월 전기요금을 4.9원만 인상했다. 혈세가 투입된다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전기를 발전사에서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상인 한전에 세금 투입은 없다. 따라서 심각한 재무위기에 직면한 한전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전기를 힘겹게 구매하고 있다. 정치권은 한전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 8일 자산 매각 및 희망퇴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정부는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은 놔두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6.9%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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