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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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건선출직과 공직자 지속 소통뒤늦은 영수회담 아쉬움뿐지지층 호소하는 정치 아닌갈등·현안 해결 초점 맞추길

갈등·현안 해결 초점 맞추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에, 한국은 선출된 공직자가 입법과 집행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연도에 선출되면 일순간의 바람이 한쪽에 과도한 힘을 실어줄 수 있기에, 다른 시기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이견을 물리적인 싸움 없이 평화롭게 타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지금의 민주주의다. 즉 민주주의란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사회의 서로 다른 견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 운영에는 지루한 타협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의 견해를 밝히고, 차이점을 파악하고, 합의점을 찾아내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 중 누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일은 하지 않고 지루하게 이야기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얼마 전 개최된 영수회담은 상당히 아쉽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열렸고, 아무런 합의도 없었으며, 정례회에 관한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만을 했고, 다른 쪽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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