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반도체 전쟁, 법률가도 나서야

기술 유출 방지는 법률가 몫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뜨겁습니다. 포문은 반도체 종주국 미국이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을 막았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합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527억달러의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사업이 제약됩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기술 탈취 이슈까지 발생하자 칼을 뽑은 것입니다.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노력도 치열합니다. EU는 자체 생산 기반을 갖추려고 2023년 '유럽 반도체법'을 도입합니다. 430억유로를 투자하고 환경평가나 인허가 시 패스트트랙 혜택을 줍니다. 긴급할 때는 부정적 환경평가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2020년 수출통제법을 만들어 희토류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보복 조치를 허용합니다. 반도체 기술과 인재를 끊임없이 확보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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