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단대책 머리 맞대야 여당이 참패한 지난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남발한 공약이 있다. 160개가 넘었던 '자기 선거구 기업 끌어오기' 공약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 끌어올리기' 공약은 거의 없었다. 자기 지역에 기업 모셔 오기, 그것도 친환경 첨단 기업만 찾아 끌어오려 한다. 그렇지만 전체 기업들의 활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려 경제를 한 단계 상승시켜보자는 공약은 눈에 잘 안 띄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규제는 전부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시장에서도 품질에서 다 따라왔으며, 가격 차이가 큰 중국 등 외산에 비해 국산이 점유율을 잃어가는 것이다. 중국의 '알테쉬' 공습에 우리 유통업과 중소제조업의 대응이 마땅치 않은 상황도 그런 이유이다. 미, 일, 대만은 반도체 부문에서 기술과 투자를 주고받고 있고, AI는 생존을 위해 빅테크 기업 간에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료·원자재 공급망은 국제적 긴장 관계로 좁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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