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공수처법·패트 수사' 충돌…정국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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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공수처법·패트 수사' 충돌…정국 어디로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핵심 이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를 놓고 강 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야 입장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야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말이죠. 잠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그동안에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장관 조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조국 장관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정치가 없어지는 상황, 그것은 벗어났고 향후에 조국 장관 사퇴를 통해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관심이 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국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를 복원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가 원래 해야 될 민생 과제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조국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검찰개혁 문제,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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