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재보험 포기하라” 각서 받은 쿠팡 캠프…‘이의제기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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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에서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온 것...

“전형적 ‘가짜3.3’…캠프 전반 근로감독해야”한 쿠팡 캠프에서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에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모든 법률적·금전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조항도 버젓이 있었다. 쿠팡과 해당 캠프 관리 업체는 취재가 들어간 뒤 개선을 약속했다. 전국 곳곳의 쿠팡 캠프를 관리하는 다른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 전반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다. “본 각서인은 실업급여, 산재급여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조항도 있었다.A업체는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각서를 받아 왔다. A업체 근무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보면, 관리자는 “신규 또는 기존 근무자들 중 용역계약서, 서약서,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출근한 뒤 말씀 부탁드린다”며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 꼭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해당 캠프에서 일한 B씨는 “처음 각서를 봤을 때는 ‘이런 걸 아직도 쓰는 데가 있구나’ 싶어 많이 황당했다”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안 쓰면 안 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고 했다.

A업체는 경향신문 취재가 들어가자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A업체 관계자는 “제주 지역 특성상 장기적으로 일할 직원을 구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용역계약을 맺었다”며 “ 노동자들 중 보험료 징수를 원치 않는 분들도 있어 받은 것이지만 잘못된 것은 인정하며, 현장을 살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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