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제난에 지친 北, 6월부터 북중 무역 재개할 듯

2020-05-27 오전 11:21:00

[단독]경제난에 지친 北, 6월부터 북중 무역 재개할 듯

[단독]경제난에 지친 北, 6월부터 북중 무역 재개할 듯

북한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오는 6월부터 개방하고 무역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

입력 2020.자동차보험 개정약관 6월1일 시행 출퇴근 시간 카풀도 보험 적용 음주운전 단속현장.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0대 공범 '부따' 강훈(18)이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염두에 두고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05.27 16:35 | 수정 2020.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난다.05.이후 강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27 16:40 대북 소식통 "무역 기관들에 준비하라는 지시 하달" 코로나로 지난 1월말부터 국경 봉쇄, 무역 중단 상태 북한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오는 6월부터 개방하고 무역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천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 두가지로 구성된다.북중 무역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27일 “최근 무역 회사들에 6월부터 공식 무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가 전달됐다”며 “무역 기관들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kr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사들에 대통령 전용기에 적합한 기종 등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로 요청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23말부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중 국경과 북러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그러나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근무 인원들도 잠정 철수했다.북한이 5개월 만에 북중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음주사고로 1명이 사망해 대인 기준 4억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의무보험에서 3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원을 내야 한다.이 소식통은 “북한이 경제난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북중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국회정보위에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생활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여기에다 차량피해가 8천만원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의무보험에서 100만원, 임의보험에서 5천만원을 내야 한다.정부가 구매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5년간 임차 사업자를 구하는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올해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2억3000만 달러”라며 “3월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1% 급감한 1800여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했다.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는 95.또한 개정 표준약관은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 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북한이 국경봉쇄 이전에도 대북제재로 무역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을 시사한다.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김정은의 중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도 자재와 물자 부족으로 사실상 잠정 중단하고 건설 인력을 농촌지원 등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현재 2021년 3월 만료되는 대한항공과의 임차 계약을 1년씩 연장하면서 구매를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악의 경제난’을 강조하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절약과 쓰레기 재활용’을 제시하고 있다.다만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표준약관 개정 시기가 다음달 1일이므로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이런 가운데 오수용 전 노동당 경제담당 부장이 최근 열린 당중앙군사위7기4차확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앞줄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경제 담당인 오수용이 당군사위에 참석하고 앞줄에 앉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군의 물자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당에서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co.북한은 지난 3월말부터 필요한 생필품과 방역 관련 물품 등 긴급 물자 반입을 위해 북중 국경을 일부 개방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인 무역은 계속 중단된 상황이다.북한은 4월 북중 공식 무역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 유입을 우려한 중국의 난색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응원합니다.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는 정부 전용기를 여러 대 보유·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초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구두 친서에서 무역 재개 요청을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코로나 방역 성과를 축하하는 구두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한바 있다.북중은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新)압록강대교 북측 구간 도로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북중 간 무역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무역 재개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전용기 도입이 전세기 임차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향후 25년간 운용을 가정하면 구매가 임차에 비해 470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외교소식통은 “북중의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하지만 아직 방역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재개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좋아요 0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통일부 '나홀로' 구애… 북한에 6년간 60억 보낸다 양승식 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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