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차관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재판에는 넘겨졌지만, 변호사로서 거쳐야 하는 징계 절차는 기소 석 달이 다 되도록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법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위를 발견하면, 지방검찰청장이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절차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했는데, 검찰은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고도 석 달 가까이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공개되고 20일쯤 뒤였습니다. 늑장 기소에 이어 징계 신청 누락까지 유독 이 전 차관 사건에서만 통상의 사건 처리와 다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용구 전 차관은 다음 주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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