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원생 여러 명이 비슷한 학대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학대 사건 양형 상한을 대폭 올렸습니다.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였습니다.최소 17년에서 최대 22년 범위로 하되 죄질이 나쁘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선고하도록 잡았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양형 기준은 내년 3월 의결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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