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취재 결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른바 '천공 개입설'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고발장 제출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거짓 해명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건희 여사 귀금속 논란과 관련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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