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지 대상을 공표뿐만 아니라 유포·누설행위까지 넓히고,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건데, 국민 알권리와 상충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는 처벌 전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법안은 우선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유포, 누설까지 넓혔습니다.
피의사실이 공표·유포·누설되면, 피의자는 법원에 해당 피의사실의 삭제와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미 나온 피의사실을 삭제하고 공표 등을 금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김승원/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바로 법원에서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 받게 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객관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 하지만 법원 청구의 전제 조건인 유포, 누설 행위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것인지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성명불상자' 등을 내세워 무분별한 청구로 이어질 경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수정안 공동 발의에는 40명 넘는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김 의원은 당론 채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알권리와 언론의자유침해로 위헌소지있고 무죄추정원칙과 인권침해에도 적절한조화가 필요한만큼 사회적파장이큰사건과 정치공직자,재벌경제인등은 알권리가우선해야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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