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중앙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을 제외했지만, ‘도민 100%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주민에게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하게 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 장기체류로 등록돼 거주하는 외국인은 60만명에 이르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50만명의 이주민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25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인권위가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하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했고, 경기도 거주 이주민 모두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뺐다가 경기도와 함께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서울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에 “서울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 시정조치를 받아 3만2천여 이주민 가구에 102억원을 지급했지만 다시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 “서울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 한겨레 트위터 (hanitweet) 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재명과_국민이바라는_행정
한걸레는 진짜 추악할 정도로 이재명을 빠는구나 이재명에게는 비판기능이 사라진 한걸레 그냥 쓰레기 조종동보다 더 개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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