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내는데…차별” 비판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이르면 이달 말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이라는 이주민 단체 등의 비판에도 정부가 또 다른 반발을 의식해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취재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논의 중인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이주민은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 발표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뒤늦게 예산을 마련해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행안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일회성이고 정부의 시혜적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 주체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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