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인 학살 배상 소송 저지 방안' 은밀히 알아본 한국 정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베트남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학살 피해자 일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피해자들이 배상 요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외교·사법 분쟁에 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베트남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엔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자기 방어에만 힘을 쏟는 것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나라'로서 이중적 대처라는 비판을 살 여지가 크다. 정부가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6일 한국과 베트남 외교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7월 국내 A로펌의 베트남 본부에"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나 민간이 소송을 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문의한다"는 내용의 자문 요청서를 보냈다. 정부는"베트남 측이 최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후속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니 각별한 보안을 당부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

A로펌은"베트남 사법 체계는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법원에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이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할 가능성과 움직임 역시 전무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정보망을 총동원해 현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등 베트남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에 의해 주민 135명이 학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 마을에 설치된 희생자 위령비의 모습. 위령비는 현재 한국 측의 반발로 희생자 명단 부분이 가려진 채 유지되고 있다. 더봄 제공"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미안하게 생각한다","우리 국민은 마음의 빚이 있다","양국 간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역대 진보 정권 대통령들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돈을 써야 할때는 확실하게 쓰세요 - 북한보다 못한 적국 일본 정부 쪽발이들 잘 새겨 들어라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에 $1조 9500억 달러 갔다 드리고 퉁치자고 개소리 한번 해봐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문 정부 17억 세금 넣은 팩트체크넷 소유권, 민간 넘겼다팩트체크넷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기조 아래 탄생했습니다.팩트체크넷 소유권 입만 벌리면 구라인 윤석렬. 주가조작,학위위조범인 김건희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사기꾼들만 모아놓기도 쉽지않았겠다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세종에 ‘제2청와대’ 짓겠다”…정부, 사업비 4600억 책정행복청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로 짓겠다며 459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2129억원 부지비2245억원 용산 이전에 세종 집무실까지?🙄 돈을 물쓰듯이 쓴다...서민 예산은 가혹하고 잔인하게 깎으면서 미친세키들~ 사기꾼 .. 임기내에 삽질도 못한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차' 논란에 만화계도 나섰다…'대놓고 블랙리스트''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차 웹툰 만화계 만화계든 문화계든 규정 위반을 옹호하면 미쳤거나 좌익 한통속이지.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낙탄 사고에 강릉 공포에 떨어'…사과 촉구'윤석열 정부의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능력을 현시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낙탄사고에 대한 정부의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강릉미사일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만화 예술인 만난 이재명, ‘윤석열차’ 논란에 “창작의 자유 탄압 대응 강구”“이상하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또는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 보수의 기본 방식입니다. 문화에서 가장 먼저 비판의 소리가 나올테니까요. 자유없는 문화는 문화가 아닌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보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차 탄압, 전두환 시대냐? 광우병 촛불 들것''고등학생이 국제만화대회에 출품해서 윤석열차 라는 그 그림, 그 만화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 지금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묵직하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