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노동청, '염전노예' 장애 조력 안 해'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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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노동청, '염전노예' 장애 조력 안 해' (D리포트) SBS뉴스

[박영근/염전 노동 피해자 : 하루에 2시간도 자고 1시간도 자고,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바닷물 푸다가 아무도 없어서 기회다 해서 나왔죠. 산으로 막 튀었지.]박 씨가"염전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고, 염전 운영주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낸 '취하' 문자를 근거로 들었습니다.박 씨가 7년간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불과 400만 원.국가인권위원회는"노동청은 염전 운영자가 지난 2015년에도 장애인을 감금하고 임금을 미지급해 처벌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충분한 조력 없이 박 씨의 진정을 취하해 권리구제를 지연시킨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염전 피해자 대리인 : 염전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확인하는 지침 조차 노동청에 없다는 것이 이번 인권위 결정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2014년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도 노동청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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