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없앤다. 앞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지자체 예산만으로 하라는 것이다. 사진은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부산일보 DB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지역사랑상품권은 동백전 온통대전 여민전 등의 형태로 발행됐는데 월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5~20%를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지난해 예산이 많았을 때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때 캐시백 비율이 20%에 달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예산이 거의 고갈돼 대부분 지역에서 충전한도도 내리고 캐시백 비율도 5% 수준에 이르고 있다.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원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 유인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에 추가 이전되는 재원은 11조 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사업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해 여야간 논쟁이 예상된다.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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