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지원 두달째 지연…여가부 '검토중' |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3일 군인권센터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2022.8.3 xyz@yna.co.kr

계승현 기자=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 지원 사업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특화 상담소 선정 심사 최종결과 통보 일자는 지난 7월 11일이었으나, 여가부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이유로 국회 정책 예산까지 배정된 사업을 미루고 있다.지자체들이 현장 실사와 자체 추천심사위원회를 거쳐 여가부에 관내 대상기관을 추천하면 여가부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자체의 추천 기관 면접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서울시 마포구가 추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충남 계룡시가 추천한 계룡시성폭력상담소 등 2곳이 여가부에 추천됐고, 여가부는 지난 7월 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여가부가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중 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기존 104곳에서 105곳으로 1곳 늘리는 안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고, 여가부는 이를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 공모사업은 남군, 여군을 막론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라며"지원 대상 심사를 끝내고 결과 발표를 한 달 넘게 미루고 있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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