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예산은 6천억원 규모인데, 이를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30조원 규모로 유통되던 지역화폐 발행량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지역화폐는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구매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실시 이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던 정책이다. 소비자가 받은 10% 할인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했다. 분담 비율을 해당 지자체 형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가 부담한 6천억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함께 총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로 풀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예산 6,05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결국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발행량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역화폐로 받던 소비자들의 10% 할인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지역상인들의 매출·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재정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여건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여전하고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증명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도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거 빼서 니 지갑에 넣게요? 전 재산 5억이신분 ㅋㅋㅋㅋㅋ
국민을 언급하지요? 일본인과 1%의 국민을 위하여...............
우리 석열이 내외 대통령 놀이에 대한민국 무너져 내린다
2찍 했으면 아갈 닥쳐야지 어쩌겠어 ~
나라다운나라만들어가는 윤석열대통령화이팅
와 이지랄하면서 민생만 보겠다고 그런거야?
헐 2찍 안한 사람들 우쩜좋노ㅠㅠ
mya901213 의료복지경제정책지원금 모두 삭감이네..대단허다 굥멧돼지새끼
선거기간에 서울시장후보 송영길이 남성시장에 갔었습니다. (우연히 만났죠 3-4시쯤) 입구쪽 있는 상인이 시끄럽다고 엄청 불평불만 하던데.. 민주당 꼴보기싫어서 그런거라면 이런 지역화폐 해택 예산 전액 삭감 정책을 펼치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꼴보기 싫겠죠
지역화폐 같은 카드깡 하는 카드운용사만 혈세로 돈벌게 만드는 이상한 화폐는 없애는게 맞음.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든가.
2찍 자영업자분들은 묵언 수행 하시길
잘 했다 👏 👏 👏
LEAGUE0101 야호~
그래도 2찍이신 분들
2찍들은 좋겠다
역시 용산 개고기답다....ㅋ
red63438460 상품권이 왜 지역화폐니? 전액 삭감 찬성한다. 👌 코나아이도 좀 파봐라, 윤석열 정부야.
LEEAlex19 빚 탕감은 개인사업자 누굴 해주는거야?
khkim2744 서문시장에서 쓴건 부르마블 돈?
굥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싶은걸까요너무 티나게 돈을 빼먹네요~~~빵이 가고 싶은가 봅니다
부자는 감세 해주고 서민은 증세 해주고 잘하고 있다 제기랄
2찍 만세 만만세~
서문시장가서 지역화폐 쓰지 않음?
2찍들아 만족 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