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세대 짐 떠넘기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안정법 개정안은 한국 농업 문제를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모럴 해저드' 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며, 농안법은 농산물 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결국 우리 농업이 당면한 과제는 쌀 공급과잉 해결과 농업소득 증대,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정안대로 정부가 과잉 공급된 쌀을 전량 매입하고, 낮은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준다고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식생활 변화를 무시하고 생산을 늘리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줄어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청년은 농업을 외면할 것이다. 잘못된 법안으로 농업의 미래가 사라질 수 있다. 국가 재정도 낭비될 수밖에 없다. 소비되지 않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 후 저가의 사료용이나 무상 해외 원조로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도 또 써야 한다. 쌀 소비 감소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양곡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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