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심야 택시난 완화됐지만…기사월급 그대로, 소비자 부담만↑

지난 달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르면, 심야 택시 호출료가 현행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 허용과 선 운행 후 자격취득 제도화를 통해 택시 회사 취업 절차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구축했습니다.이후 정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호출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시 또한 정부 대책과 별도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승객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택시 부족 문제는 특정 시간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택시 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한국의 택시업계 구조는 법인택시가 주를 이루는데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의 월급이 평균 20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요금을 올린다 가정을 했을 때, 주간 근무는 한 달에 23만원 정도, 심야 근무는 할증 등을 감안해 최대 82만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근무까지 하게 된다 해도 월 300만원이 채 안되죠. 더 큰 문제는 인상된 요금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얼마인지가 정해지지 않아 수익 전부가 기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더군다나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심야 호출료 인상 건은 이미 카카오 같은 호출 앱 회사들이 심야 호출료로 3천원을 받으면 절반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절반을 법인택시 회사와 택시 기사가 4:6으로 나누는 거죠. 호출료 3천원 가운데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건, 단돈 900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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