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하반기 첫날, 먹구름 가득한 경제 예보 | 뉴스레터

7월1일, 하반기 첫날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다.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난주 장마 예보와 함께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들은 하나같이 잿빛이다. 우선 세수 펑크 예보.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혔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최소 10조원 이상, 많으면 20조원까지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라 기재부가 ‘세수결손 조기경보’까지 발령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소비와 설비투자, 산업 생산 관련 지표들도 하나같이 부진하다. 하반기 경기를 엿볼 수 있는 지수들 역시 구름이 가득하다. 한국일보는 “세수 펑크 예고·내수 부진·생산 주춤···하반기 경제 먹구름”이라는 기사를 1면에 올리며 경보를 울리고 있다. 수출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그나마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한 것이어서 착시 위험이 크다. 그렇다고 환율과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먼저 내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 정책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하반기 우울한 출발을 알리는 오늘자 조간들은 특히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기능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이야말로 경기를 조절하고 위기를 막을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2년째 거듭되는 세수 펑크를 들어이라거나 아예 “제정신이냐”고 비판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막무가내 정부’라는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감세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국경제의 관점은 미약하지만, 세수 감소를 걱정한다면 전국민 25만원 무상 지원 같은 정책부터 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재정이 거덜나면 감세도, 민생지원금도 공염불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기사는 지난 1분기 깜짝 성장한 한국 경제 성장세가 연말로 갈수록 주춤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재정마저 집행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올 1~5월 국세 수입은 소득세와 부가세가 늘었으나 법인세 감소 여파로 진도율이 41.1%에 그쳤다.

필자는 이 드라마를 눈물 흘려가며 봤다고 고백한다. 초임판사의 좌충우돌을 법원내 경직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직장투쟁기로 풀이하며, 드라마의 감동을 오늘의 현장에 투사한다. 검사들이 자랑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전형적인 군대문화 유산”이라고 지적한다. 용산 대통령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군사문화의 최정점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민주당 역시 “군대형 상명하복 조직으로 복귀 중”이라고 진단한다. “윤석열, 이재명, 국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장 민주주의가 이 시대의 과제”라는 필자의 경고가 서늘하다. 틈나면 ‘미스 함무라비’도 다시 돌려보시길.손병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후 28년간 주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했다. 경제부장과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쳤으며, 미디어 경영에도 참여해서 포브스코리아와 뉴욕 중앙일보의 대표이사 발행인을 역임했다.

충북 영동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퇴직 이후 건축자재 생산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밥벌이를 하며 산업 현장도 경험했다. 아직도 신문은 현장과 세상의 얼굴이요 희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전철을 타면 이내 종이 신문을 펼쳐 든다. 이제 신문의 관찰자, 감시자로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 절망 대신 희망을 모색하는 기사와 칼럼들을 찾아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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