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여당의 국회 복귀 첫날 국회 법사위는 이런 문답으로 시작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간사 유상범의원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다. 야유이거나 조롱이었다. 개원 25일만에 여당 복귀로 원구성을 마무리한 우리 국회의 첫날 풍경이다. “이름이 뭡니까?”,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 같은 시정잡배 수준의 문답이 난무한 이날 법사위 풍경을 국민일보는예상 못한 풍경은 아니다. 거대 야당의 단독 질주는 좀 싱거웠지만, 이제 여당이 들어와 쭈뼛쭈뼛 들러리를 서주었으니 신이 날 수밖에. 바야흐로 한바탕 ‘의회 독재’가 시작될 판이다. 정치판은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다. ‘법대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로 몰아붙이더니, 여의도 역시 거대 야당이 ‘법대로’를 내세워 의회 독재를 밀어붙이고 있다. 동료 의원의 이름부터 묻는 국회에서 정치는 작동하지 못한다.
어제 금융위원회의 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시행 두달 연기 발표도 타이밍 실패의 흔적이 보인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니, 불과 6일 앞두고 연기했다. 이 정책은 조금 복잡하지만, 대출 때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상승을 미리 가산금리 형태로 반영해서 대출 총액을 줄여 돈줄을 조이는 장치다. 정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정책을 시행 직전에 연기한 이례적인 조치의 이유를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좌파 우파, 경제지 구분 없이 언론의 질책을 받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을 감수하면서 연기 결정을 내릴만한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DSR 규제 연기는 앞으로 두달간 최대한 돈을 빌리라는 권유나 마찬가지다.
[관점의 관점+] 오늘은 의회 독재 내일은 ‘아버지’ 독재?···민주당의 여의도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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