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고하면서다. WHO는 “최소 12개월가량 게임 때문에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면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ICD-11이 확정되면 게임중독은 국제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ㆍ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반영된다. 이를 앞두고 의료계에선 “만시지탄”이라며 반기고 있고, 게임 업계는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는 “전체 인구의 2%가량이 게임 중독을 앓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 팀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게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나라다. 셧다운제 등 규제로 ‘게임은 통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제 게임이 정신질환까지 유발한다고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라며 “산업적으로도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 셧다운제 시행 당시 게임업계의 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WHO의 결정 이후 2023년 2조2064억원, 2024년 3조9467억, 2025년 5조2004억원의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연 13조원가량이다”라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는 “WHO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업계에선 산업 위축을 걱정하는데 오히려 이번 결정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선 게임이 나쁜 것으로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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