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대 의심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요청 땐 경찰서서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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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TV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이를 열람할 권한이 없었다. 경찰은 또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영상을 꼼꼼히 검토해 학대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 확보한 어린이집 CCTV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되, 피해아동의 부모가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경찰서 내의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CCTV 영상은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경찰서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반드시 경찰의 입회하에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은 또 아동전문보호기관과 문제의 영상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미처 ‘학대’로 판단하지 못했거나 놓칠 수 있는 장면까지도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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