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찔끔 받다 숨 넘어가겠다”…10명 중 9명 퇴직연금 한번에 받는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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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7%만 다달이 연금 대부분 일시금으로 목돈 받아 주택대출금 갚고 생활비 써 연금 수령때 파격 세혜택 줘야 노후 소득으로 안정적 활용

노후 소득으로 안정적 활용 퇴직연금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노후 보장이지만 정작 한국에선 연금을 나눠서 받기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걸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한 연금화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강제하기보다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자연스레 국민의 연금화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액은 일시금 수령 대비 70%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정도 혜택으로는 전환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의 세액 차이는 1.4%에 불과했다. 실제 국민도 세제 혜택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지급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를 꼽은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자동연금지급제도, 연금수령 의무화, 일시금 수령 시 세제 부담 강화 순이었다.

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를 구분해 퇴직연금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대비 해지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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