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가면 미국·일본이 싹쓸이”…K반도체에 10조이상 쏜다

주요국 간 첨단산업 자국 유치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최소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는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펀드로 재원을 마련해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고질적인 약점인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부문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게 핵심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원방안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보조금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과 민관투자로 대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과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운 후 정부지원을 받아 공장을 지으면, 기업들이 이 시설을 빌려 생산에 나서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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