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견에 5월29일 회기내 처리 난항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시민대표단, 토론 거치며 ‘소득 보장안’으로 기울어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2일 550인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했는데요, 소득 보장안을 선택한 시민대표단이 재정안정안 보다 13.4% 포인트 많았습니다.1차 토론회 때는 재정 안정안이 44.8%를 얻어 소득 보장안 보다 지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차 설문에서 소득 보장안이 50.8%로 절반을 넘으며 38.8%인 재정 안정안에 앞섰는데, 3차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이와 관련 매일경제가 입수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 초본에 따르면, 공론화위의 개혁 1안을 도입하면 203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36.1%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야 엇갈린 해석, 토론前 보다 더 첨예한 ‘대립각’공론화위 토론결과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5060세대가 2030세대 돈 뺏어간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 공론조사 분석자료를 보면, 18~29세의 경우 소득보장 강화안이 53.2%, 재정안정 강화안 44.9%로 오히려 소득 보장론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경우엔 소득보장이 48.4% 재정안정이 49.4%로 재정 안정론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연금을 받고있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에 대해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는 의외이긴 하나,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이번 토론회 설문결과를 참고해 최종 연금개혁안을 만든 뒤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입장 차가 더 벌어진 양상이라, 연금개혁 현실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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