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나올 때 더 받아야되나”…가계빚 줄일 대책 돌연 연기 왜?

“정부가 집값 부채질” 비판도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자 이를 이용한 주택 매수 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속속 2%대까지 떨어지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는데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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