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다 망쳤어, 준비 단단히 해”...세금 으름장 놓은 슈퍼강국

옐런도 ‘과잉생산’ 잇단 지적 미국이 연일 대중국 무역전쟁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제품의 과잉생산과 밀어내기 수출에 대응해 ‘슈퍼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부과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에는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취지다.

또 타이 대표는 “중국이 특정 상품의 생산을 중국으로 집중시켜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져올 혁신과 선택권을 박탈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이 대표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관행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무역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같은 고율 관세 조치를 갱신할 지를 최종검토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여러 분야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올해 USTR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연이은 ‘과잉생산 메시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친환경 제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첫 단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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