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10년의 비극 서사, 피해를 연장해선 안 된다”

사회적 합의 통한 ‘지원 보상’ 추진하는 ‘미스터 소수의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와 만나 조정안 마련 과정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밝히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가습기 살균제는 한장의 사진으로 고착돼 있다. 코에 굵은 호스를 꽂고 바퀴 달린 산소통을 끌며 하교하던 소년은 그 뒤 어떻게 됐을까.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고 불린 사건은 이내 관심에서 멀어져도 괜찮았던 걸까. 간헐적인 언론 보도는 그렇지 않다고 전한다. 기자회견의 손팻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현재진행형임을 일러준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기승전결의 이야기로 구성되지 못한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사건에 무지하다는 사실에조차 무지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5일 출범했다. 를 시작으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다만 사참위 특별법에서는 사참위의 역할을 진상규명뿐 아니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까지 세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정위 같은 활동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이라는 범주에 들기 어려워 조심스러워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정과 관련해 피해자 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적지 않은 점도 사참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결국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한 셈이다.” ―조정위의 차별성은 뭔가? “법원 재판이 엄격한 증거나 주장을 토대로 책임을 가리는 것과 달리, 우리가 하는 조정은 여러 사안을 조사해보고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일이다. 타협 속에서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도양단식 해결보다는 양쪽 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위원 5명을 법률가뿐 아니라 정책과 현안 조정 경험, 공론화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했다.

rajqawee 백년을 조사 하든 천년을 조사 하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는 조사나 조정은 무책임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해결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반듯이 재발합니다 합리적 결정을 방해한, 그에 부역한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으면 반듯이 재발합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의 단초입니다.

뭘 양보 하라는건가! 사람이 죽고 병들어 피해자들이 죽고 죽어 가는데 여기서 뭘 더 양보 하라는건가! 양보가 아니라 강력처벌을 해야지! 대한민국 정부 와 살인대기업들이 국민 남녀노소 죽이고 피해자들은 죽고 죽어가는데 도대체 여기서 왜 양보가 나와! 목숨도 건강도 빼앗고 양보까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 하고 가해 대기업들을 망하게 해서라도 제대로 배보상을 해 줘야지 국가도 책임회피 민간영역으로 싼값에 떠넘기고 가해대기업들 이1,740명을 죽이고 7,642명 피해를 입고 고통스런 피해자들이 죽고 죽어 가는데 가해기업이라는 오명을 씻는다니 진짜 제대로 썩은나라네

피가 철철 나도록 얻어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억울하게 사망하고 죽어가는것 과 마찬가지 인데 11년을 옥시 영국본사 외국인 임원 SK케미컬 과 애경 이마트 등등 그리고 역대정부 정부부처 및 장,차관 ,국회 와 고위공무원들 사법부 단 한명도 처벌없고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살인 대기업이 밀실야합 조정안을 이행 해 오명이 씻어진다는 것도 웃끼다!

피해자들 처지에서는 당장 급한 비용 문제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이라니 지금 민간영역 조정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해인정도 안하고 내가 내돈으로 낸 병원비도 안 주고 있는데 뭔 소리냐 가습기살균제참사 가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 전국민 대참사 가 노사관계 냐

피해자들 처지에서는 당장 급한 비용 문제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이라니 지금 민간영역 조정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해인정도 안하고 내가 내돈으로 낸 병원비도 안 주고 있는데 뭔 소리냐 가습기살균제참사 가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 전국민 대참사 가 노사관계 냐

“조정안은 크게 세가지 구성요소의 합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첫째, 피해 등급 등을 감안한 피해자 구제지원금이다. 아니 피해등급 지금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데 거기다 피해등급이 계속 그대로 유지 되는게 아니잖아요! 조정위원장조차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상태라니 어휴!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 처지에서는 당장 급한 비용 문제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이라니 지금 민간영역 조정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해인정도 안하고 내가 내돈으로 낸 병원비도 안 주고 있는데 뭔 소리냐 가습기살균제참사 가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 전국민 대참사 가 노사관계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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