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출국 못 해도 보호소에 수감, 죄 없는 옥살이

면회하려 하자 이름도 공개 안 해 접근 불가

구금소송보호소외국인법무부체류명령신청출국난민

2022-01-17 오전 9:40:00

국내에서 임금을 떼인 피해자들인데… 사실상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면회하려 하자 이름도 공개 안 해 접근 불가

3일 오후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K씨가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내부 촬영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일보는"촬영 불허는 보호소 내 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내부 촬영과 사진 공개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사진을 공개한다. 화성=최은서 기자한국일보가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수감) 사유를 살펴보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금체불'이었다.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임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거명령을 따르지 못해 수감된 이들이다. 국내에서 임금을 떼인 피해자인데 사실상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차단된다. 한국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로 자료를 확보한 지난해 7월 말 기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임금체불이 보호사유인 외국인은 1명, 청주외국인보호소에는 2명이었다. 두 보호소는 각각 2개월, 3개월이 넘어야 보호 사유를 작성하기 때문에 3개월 미만 피보호자까지 넓히면 임금체불 사유가 더 많을 수 있다. 실제 청주보호소의 경우 5개월여 새 보호사유가 체불임금인 사례가 2명 더 늘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var loopTotal=2; var adArray=['endpage@divide01', 'endpage@divide02', 'endpage@divide03']; var vSectionCd='SOCIETY'; // 중복 처리 var $divideList=$('.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if ($divideList.length) { for (var i=0; i -1) { adArray.splice(adIndex, 1); } } } var adIndex=0; var id=adArray[adIndex]; for (var i=0; i '); document.write(''); continue; } document.write(''); document.write(''); document.write(''); } $( document ).ready(function() { // 스크립트 삭제(태그 개수에 따라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태그 삭제) $('.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script').remove(); }); 면회는 수감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 청주보호소 측은 임금체불 피해자 2명에 대한 면회를 요청하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인적 사항을 알릴 수 없으니 법무부에 취재 요청 공문을 보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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